신정승 전(前)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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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3
” 현지 고찰 보고 강연회
: 중국의 ‘一帶’ 구상에 관한 하나의 관찰
▣ 일시/장소
◉ 2015년 7월 30일 16:00~18:30,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408회의실
▣ 강연자 소개
◉ 신정승 (Jung Seung Shin)
• 前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前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 강연 내용
◎ 일대일로 추진 배경
• 경제적 측면
- 중서부지역의 개발과 내수 진작 등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확보
- 4조 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외환보유고 활용 및 위안화 국제화 준비
- 카자흐스탄과의 산업 설비 협력 등 과잉 생산시설과 재고 처리
• 국내정치적 측면
- 동부 연안 중심의 발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정 초래된 바, 지역경제를 살려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안정 도모
- 특히 일대의 거점 중 하나인 신장은 독립운동 등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으로, 경제개발을 통한 신장(新疆) 등 소수민족 지역의 안정 도모
• 국제전략적 측면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우회적 대응
-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식
- 운명공동체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일대일로 추진
-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수송로 확대에 의미를 부여
◎ 일대일로 추진 과제
•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 극복
- 아시아 패권 추구에 대한 의심
- 중·미 간 견제, 중·일 간 갈등, 중·러 간 동아시아 내 영향력 다툼
•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재원 마련
- 서부대개발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경제적 효율성이 미비하고 부패와 연결되는 결과가 초래
- 유럽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에 자금 투입 가능 여부
- 현재로서 약 4천억 달러 정도가 일대일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대한자금 수요로 시장 원칙에 의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존재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제도 개선 필요
- 독재정권과 유사한 정치구조로 인해 개방적이지 않고 외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지 않음
-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리스크가 상당히 큼
◎ 일대일로에 대한 전망
•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
- 대다수 전문가들은 2049년까지의 장기적인 구상으로 인식
- 2021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를 준비단계로, 2049년(중화민국 건국 100주년)까지를 시행단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구상으로 해석 가능
• 단기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
- 지즈예(季志業)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 력
※ 중국 – 카자흐스탄 - 2014. 11.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철도물류협력기지를 개통 - 2015. 3. 약 236억 달러에 이르는 산업설비 협력을 체결 ※ 중국 – 파키스탄 - 신장(新彊)과 파키스탄 과다르항 연결 사업에 460억 달러 투자 - 2313. 2. 중-파 간 경제회랑 구축 합의 및 과다르항 운영권 확보 |
◎ 일대일로 주요 거점 및 중앙아시아 국가 현지 고찰
• 목적
- 중국 내 주요 거점의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과 준비사항 파악
- 일대 내 주요 연선국들의 입장과 진행상황 파악
- 일대일로 추진 배경과 도전적 과제에 대한 확인
• 고찰 지역
- 중국 내 주요 거점: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 신장 우루무치
- 주요 연선국: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나보이)
일대일로 현지고찰 노선
◎ 산시성과 시안의 추진 현황
• 시안은 ‘일대(一帶)’의 기점이라는 자부심 강함
- 2015. 2. 시진핑 주석이 시안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기점이라고 언급
- 시안은 자유경제무역 시범구(區) 조성, 서비스 산업협력, 국제 내륙항(Land Port) 건설을 중심으로 금융 및 물류,기계 제조, 에너지 운송, 문화관광, R&D, 교육 등 6개 핵심사업 추진
• 산시성은 시진핑의 고향으로, 정치적 지원을 기대
- 2015. 4. 산시성이 중앙정부에 보고한 일대일로 시행방안 및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산시성은 종합교통 허브, 국제무역중심, 과학기술·교육·문화·관광교류중심, 에너지·금융중심, 경제무역협력중심 등 5개 중심을 설립할 계획
• 산시성과 시안 모두,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
- 국제항공물류의 허브를 강조하나 총칭, 정저우 등도 추진
◎ 신장과 우루무치의 추진 현황
• 신장의 목표: 3대 통로, 3대 기지, 5대 중심
- 2015. 6. 신장자치구 장춘셴(張春賢) 서기는 한 세미나에서 신장은 3대 통로, 3대 기지, 5대 중심을 통해 일대일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3대 통로: 교통, 정보, 에너지 ※ 3대 기지: 석유비축가공, 석탄·화력발전·화학공업, 풍력 ※ 5대 중심: 교통, 무역물류, 금융, 문화과학교육, 의료서비스 |
- 13차 5개년 계획에 경제자유무역지구 조성(카스, 훠얼구스, 알라타이), 보세지역 확충(아라산커우, 카스), 국경지역 인프라 구축 마무리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 추진 장애요인
△ 경제발전보다는 정치적 안정이 우선 △ 중국 서부 주변국들의 인프라 구축 미비 △ 서부 주변국과의 정치적 신뢰 부족으로 인력 및 물자 이동에 어려움 : 통관, 출입국 수속 등 ※ 중국 우루무치-카자흐 알마티 간 수송 시간 - 도로: 22시간, 통관에 2~3시간 소요 - 철로: 33시간, 통관과 출입국에 8-10시간 소요 △ 우루무치는 실크로드 핵심 추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안정 우선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 - 기존 우루무치 경제개발구 발전계획을 일대일로 계획과 연계 -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인프라 현대화를 기대 : 철도, 도로, 공항, 인터넷, 에너지 시설 등 |
◎ 일대일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입장
• 일대일로를 환영,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 중국은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일대(一帶) 협력에 대한 구상을 천명
- 2015. 3. 중국과 235억 달러 규모의 산업설비 협력 합의
- 중국 자금으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의도
- 인프라 구축, 통관절차 개선, 위안화 결제, 고위급 인사 교류, 인문 교류 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2015. 6. 장까오리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조장 방문)
•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계심은 유지
-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산업설비 이전과 관련되어 구세대 설비 이전, 공해유발산업 이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국 인력의 유입 등을 우려
-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며 EEU에 가입(카자흐스탄 내 러시아계 인구는 약 30%정도로 추산)
◎ 일대일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입장
• 일대일로를 경제적·정치적 목적의 대전략으로 인식
-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미국에 전략적 대응 등으로 인식
- 다만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지 않은 바, 중국에 대한 정치적 우려는 상대적으로 약함
•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대일로를 환영
- 일대일로가 경제발전이 더딘 우즈베키스탄에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국-우즈베키스탄 주요 협력 사업 △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작 특별산업구를 선정 △ 신장의 카스,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연결되는 철도 건설을 추진(이란, 오만과도 협의 중) |
◎ 일대일로에 대한 중앙아시아 연선국들의 대응과 과제
•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환영
- 특히 낙후된 인프라 구축을 기대
-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신규사업이 부재한 실정
•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경계
- 강대국 간 세력 각축장에서의 균형 유지
- 중국 변경국가로서 전통적인 안보 우려
- 출입국과 통관 복잡, 외환 통제, 부정부패 등 대외개방이 미흡하고 중국에 대한 정치적 신뢰 역시 부족한 바, 제도 개선 측면에서 많은 과제가 산적
• 지역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은 어려움
- 아세안 국가들은 서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국에 공동대응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에 의한 임의적인 국경선 설정, 러시아를 중심으로 조성된 경제분업체제 등으로 사소한 분쟁이 지속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 지속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역내 인구대국이며 역사적으로도 지역의 중심국가 (인구: 3,000만, GDP 682억 달러) ※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내 최대 부국 (인구: 1,800만, GDP 2,030억 달러) |
-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입장 차이 존재
- 키르기즈스탄은 민주화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
◎ 잠정 결론
•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 문제 해결에 더 큰 비중
-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인프라와 산업시설 투자로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
-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정치적 안정 증진 목적
- “走出去”를 통한 과잉 설비나 재고의 해소 기대
- 전문가들은 서부대개발의 실패 사례를 감안하여 일대일로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지원과 관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
• 일대(一帶) 프로젝트 실행에는 오랜 시간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 필요
- 구소련 시대부터 잔재된 노후한 인프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폐쇄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Low Return, High Risk
- 중국 내에서조차도 인프라 투자는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실정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대응은 장기적 관점에서만 타당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강한 경계심과 우려 표출
※ 미얀마, 스리랑카 등 역시 정권이나 입장을 번복하면서 중국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발생
- 러시아, 미국, 인도 등에 의한 경제가 현실화될 가능성 존재
-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수송로 확보를 안보적 의미로 해석 가능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접점 가능성
-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적다고 인식, 선박을 이용하거나 웨이하이-평택 해저터널 개통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 있을지는 의문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
※ 한국은 안보적 위협이 없을 뿐만 아니라 AIIB 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 협력을 환영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활용하여 타당성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한중이 공동 추진하도록 중국을 설득
- 중앙아시아 역내 까레이스키(고려인)들의 동참 유도
- 실크로드 물류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노력
▣ 토론 내용
◎ 이지용 교수(국립외교원)
• 일대일로 구상 시행의 쟁점은 결국 외교안보 문제
- 중국의 구상에 대해 주변국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상이함
- 때문에 제도 협력 등이 과연 구상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
• 제도적인 협력이 필요
- 중국의 목적은 유라시아 인프라, 물류, 통신, 에너지 네트워크 등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동시에 공동산업지구나 경제회랑을 구축
- 이러한 산업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선국 간의 제도적 협력이 필수, 때문에 5통 중 제도에 대한 협력을 강조
• 주변국 반응 변화(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 2014년부터 금년 초까지 중국의 부상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취함
- 금년 상반기부터 최근에 발표되는 레포트들을 분석한 결과, 외교안보적인 우려, 밸류체인에서 하위 산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 등을 표출
- 때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안은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 장단기 목적 실현 가능성
- 단기적으로 초기 단계의 인프라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내 인프라는 일정 부분 구축되어 있으며 연선국 역시 환영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연선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과연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관건
- 자국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중국측 이해보다는 당해국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등 오히려 더욱 개방적일 필요가 있음.
- 경제회랑, 혹은 유라시아경제권 형성 등은 미지수
◎ 최필수 교수(세종대)
• 일대일로는 개방된 플랫폼
- 일대일로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에 명칭을 부여한 것
- 닫힌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개방된 플랫폼에 근접함
• 한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 일대일로 구상에는 다양한 분야와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TSR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반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TSR과 연계성이 더욱 높고, 비록 거리는 더욱 길지만 통관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잘 활용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발휘할 가능성 존재
- 중국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ADB 사례로 비추어, AIIB 역시 100~200억 달러 정도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주된 금액에서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기대치는 5~10억 달러에 불과
- 한국이 해외 건설 수주 총액이 연간 660억 달러 규모인데 AII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주 금액은 1%에 불과
- 기본적으로 중국이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감, 때문에 한국이 손에 쥘 수 있는 하드머니는 크지 않음
- 중국이 인프라 구축을 혼자 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을 모아 신디케이스를 형성할 경우, 한국 기업이 참여 가능하지만 바꿔 말하면 결국 한국 자금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
- 가능성을 더 봐야 할 부분은 동북아 개발. ADB는 동북아에 무관심하지만 일대일로 계획에 헤이롱장, 지린, 러시아 접경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 바, AIIB는 동북아 지역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
• 일대일로의 리스크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금리인상일 가능성이 있음
- 수익이 낮은 인프라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
-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중국의 자금 운용폭이 축소될 수 있고,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저금리 장기투자가 더욱 어려워짐
- 미국이 이 점을 일대일로를 견제할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
▣ 기타 토론 및 질의·응답
◎ 동북지역 일대일로 포함여부
• 현실적으로 보면 동북지역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 상황
- 시진핑 주석의 선양 방문 당시, 동북지역은 발전이 더디고, 일대일로에서 소외되어 있는 바, 동북진흥계획을 통해 동북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표명
- 북한 요인도 크게 작용
◎ 일대일로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문
• 일대일로는 진화 중인 개념
-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
- 일대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왜 하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토릭에 함몰되어 있는 상황
• 상반된 견해: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
- 정치적 슬로건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 있음
- 확실한 것은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모든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
-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할 당시에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었으나 점진적으로 형성함. 중요한 건 하나의 방향성으로, 일대일로 역시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바, 어떠한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구상? 전략? 정책?
- 학계 혹은 공식 문건에서 구상, 전략, 정책 등의 용어는 없음. 그냥 일대일로로 통칭, 중국이 규범 경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는 내용보다는 규범이나 담론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미국의 담론에 대항 담론을 만드는 것
- 현 단계에서는 중국 내에서 구상이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
- 이전까지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주변국의 오해가 증대되면서 구상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중국이 제시는 하지만 함께 하자는 의미를 더욱 강조
- 하위 개념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사용
◎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 내 정치적 안정 가능성
• 산업이 발달되면 저항은 오히려 더욱 격화됨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
- 그러나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결국 소수민족 보다 한족이 더욱 큰 이익을 취득
-티벳 역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더욱 극렬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음
- 일대일로가 성공하면 위구르 역시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