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이충민 타이완 국립 정치대학 교수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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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주제: 중국의 시장과 국가 자본주의
◈ 일시/장소: 2015년 9월 17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제 3회의실
◈ 강연자: 짜이충민(蔡中民, CHUNG-MIN TSAI) [타이완국립정치대학 교수 / 타이완정치학회 사무총장]
◈ 핵심 논점
1) 국가 자본주의(SC, State Capitalism)
- 자유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행위자인 국가가 '시장활동 참여'와 '시장 규범 준수'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
- 오늘날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논점은 "국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시장에 개입하는가"가 핵심
2)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 중국의 시장체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국유부문 위주, 민간 기업은 보조하는 수준의 거래 메커니즘
-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사상, 레닌주의가 결합
- 중국은 오늘날 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특히 2003년부터 경제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국가자본주의의 운영 논리를 완벽하게 반영
-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