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샤오광 석학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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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8
시진핑 시기 중국의 민주주의: 과정, 방향, 전망
(習近平時期中國的民主主義: 過程, 方向, 展望)
▣ 일시/장소
◉ 2015년 4월 28일 15:30~18:00, 성균관대 국제관 90208호
▣ 프로그램
◉ 제1세션: Keynote Speech(시진핑 시기 중국식 민주주의의 길)
• 왕샤오광(王紹光, Wang Shaoguang)
- 홍콩중문대 정치와 공공행정과 교수
- 홍콩중문대 중국연구서비스센터(USC) 주임
- 홍콩특별행정구 책략발전위원회 위원
◉ 제2세션: Round Table
• 사회: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 소장)
• 패널: 왕샤오광, 조원빈(성균관대), 강명세(세종연구소), 전성흥(서강대)
▣ 강연 내용
◎ 일반 민주에 대한 이해
• 민주를 논할 때 흔히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일반 민주에 대한 이해
- 30여 년 전, 영국의 대처 수상은 서방의 모델 외에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언급
-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이거나 유일한 모델은 없으며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민주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가 무엇인지는 서로 다르게 이해
- 서구의 적지 않은 이들이 민주의 정통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에 대한 유일하고 정확한 이해는 자신들의 이해라고 간주
-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동아시아는 물론 유가문화권의 민주관에는 특수한 면이 존재
◎ 중국은 민주국가인가 권위국가인가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국을 “민주국가”라기보다는 “권위국가”라고 표현
- 권위주의국가 이론의 가설은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함’
- 25년 전,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정부와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신뢰도 등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시행, 시행 결과 높은 지지도가 도출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인식
-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결과에는 큰 변화는 없음
- 조사 결과의 패러독스: 만약 중국이 정말로 권위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그렇지 않다면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라고 칭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
• 서방학자들은 상기 패러독스 현상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해석
- 첫째,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해서 제대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게 한다
- 둘째,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무지로 인해서 잘 모른다
- 셋째, 민족주의로 국민을 호도한다
- 넷째, 과거 수십 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며 이런 경제성장이 외부의 많은 문제들을 덮어버렸다
◎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형태의 민주를 가진 중국
• 상기 네 가지 해석은 모두 설득력이 없음
• 중국 국민들이 왜 정부와 정치체제를 지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상이한 형태의 민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형태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
- 중국 국민들은 대의형(代議型) 민주주의보다 대표형(代表型) 민주주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중국의 정치수요자들이 대표형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공급자들은 수요에 맞춰 중국식 대표형 민주주의를 구축
- 현재 대표형 민주주의 시행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으며,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
◎ 정치수요자(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 한 중국학자가 1994년과 2013년에 각각 중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는지를 조사
-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 역시 포함
• 중국인들이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조사를 살펴보면, 수요자 측면에서 형식 민주주의와 실질 민주주의로 분류 가능
- 형식 민주주의의 지지도의 경우, 중국인들의 지지도는 전체 평균은 물론 서방 국가들보다 낮게 도출
- 반면, 빈부격차를 감축하거나 모든 국민의 생활보장 등 실질 민주주의의 경우, 지지 비율이 서방국가보다도 높게 도출
- 이 결과에 대해 조사대상이 장년층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아시아 국가의 28세 이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60% 정도가 실질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결과 도출
- 2010년과 2011년,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조사를 시행한 결과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도출
◎ 대의형(代議型) 민주주의와 대표형(代表型) 민주주의
• 동아시아 국민들은 실질적인 대표형 민주주의를 선호
- 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초점이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 등 대표자의 선출방법이나 선거 방법, 자유나 인권 등의 형식적인 부분에 초점
- 대표 민주주의는 정부가 얼마나 민주주의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가,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의 실질적인 요구에 초점
- 여러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민들은 실질적 대표 민주주의를 더 선호
• ‘representative’의 적합한 해석은? 대표(代表) or 대의사(代議士)
- 중국에서 ‘representative’는 ‘대표’로 번역
- 서방 이론에 근거, 일단 대표자를 선출하면 모든 일은 그 대표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 ‘representative’라는 단어는 ‘대표(代表)’보다는 19세기 말부터 통용되어 온 ‘대의사(代議士)’가 더 적합
◎ 중국 대표형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
• 첫째, 누구를 대표하는가?
- 마오쩌둥: 인민을 위해 봉사(爲人民服務)
- 인민에 대한 언어적 개념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계속 변천되어 온 바,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인민이나 시민, 특히 대다수 시민 중에서도 중하층 인민을 의미
- 즉 공공 대중이 바로 인민의 주체
- 인민의 의미자체는 계속 변화했지만 보통 민중이 인민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불변
- 20세기 이전 중국의 일반적인 인민들은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공산당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무대에 등장
- 누구를 대표하는가의 의미에서 자유주의나 서방 민주주의 국가와는 상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을 대표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민들 대표하고 대부분 많은 군중, 대중을 의미
• 둘째, 누가 대표하는가?
- 서방의 대의형 민주주의를 보면 선출자가 자신을 뽑아준 사람을 대표
- 반면, 중국은 선출자는 물론이고 공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인민을 대표
- 중국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엘리트층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인민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며, 인민들의 리더도 되지만 때로는 인민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도 될 수 있음
• 셋째, 무엇을 대표하는가?
- 수요와 요구에 대한 구분이 중요: ex) 만약 여성이 외출을 하는데 가방을 하나 들고 나가야한다면 수요에 해당하나 반드시 명품가방을 들어야한다고 한다면 요구에 해당
- 사실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요와 요구를 구분할 수 있고, 그렇다면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명확
- 중국 정치는 인민들의 주관적인 요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수요를 대표
- 수요는 계속 변화, 50~70년대를 거치면서 당시 가장 중요한 수요는 바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현대에 오면서 편리한 교통수단,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수요가 속출하고 있음. 수요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바, 대표자들은 인민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며 변화의 추이를 간파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
• 넷째,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 중국에는 군중노선이라고 하는 mass line이 존재, 군중노선은 1930년대 공산당 혁명 시기에 생성된 개념으로 마오쩌둥은 자신이 평소에 강조하던 부분과 부합한다는 이유로 군중노선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
- 인민들은 군중노선의 개념을 군중으로부터 와서 군중으로 간다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엄밀히 말해, 민중의 참여와 비교할 경우 민중의 참여는 시민이 권리를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존재, 즉 정책결정자가 시민에게 주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침. 그러나 군중노선은 민중의 참여와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권력을 가진 자 즉 정책결정자가 외부에 나가 국민들에게 다가가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
- 결국 민중의 참여는 외부 이익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군중노선은 정책결정자들이 외부 이익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서양에서는 사실 민중의 참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중노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군중 노선과 대중의 참여
• 이상적인 군중노선과 대중의 참여
그림 1. 이상적인 군중조선과 대중의 참여
A. 대중의 참여 B. 군중노선
- 그림1은 “군중노선”과 “대중의 참여”의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한 도표로, 양자의 첫 번째 차이는 그림 중의 화살표 방향. “대중의 참여”의 화살표는 이익 및 이익과 관련된 군중으로부터 정책결정자를 향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중 이익과 관련된 군중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반면 “군중노선”의 화살표는 정책결정자로부터 이익과 관련된 군체(群體)를 향해 있고,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중 정책결정자가 반드시 주동적으로 이익과 관련된 군체 사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양자 간 두 번째 차이는 계급 분석의 여부로, “대중의 참여”는 다원주의적 가설을 함축, 즉 모든 이익 관련 군체들의 세력이 균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모두 평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정치적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식, 반면 “군중노선”은 각종 자원을 점유한 강한 군체들과 자원이 부족한 약세 군체들을 구분. 또한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이상적 상황은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이 약한 군체들과 더욱 많이 접촉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는 것으로, 결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노선이 아니며 일반 노동자들에게 편향된 노선을 의미
• 현실에서의 군중노선과 대중의 참여
그림 2. 현실에서의 군중조선과 대중의 참여
A. 대중의 참여 B. 군중노선
- 현실에서의 “대중의 참여”와 “군중노선”은 이상적인 형태와 큰 괴리를 보임
- 그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의 참여”에서 서로 다른 사회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참여 역량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불평등성을 나타내고 이는 참여의 개념을 무색하게 만듦
- “군중노선”을 관철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급간부들에 대한 상당히 높은 요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급 간부들이 기층 인민들과 교류하도록 강제하는 통합된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
• 군중노선과 대중의 참여의 결합
그림 3. 군중노선과 대중의 참여의 결합
- 간부들이 군중노선을 절실하게 관철시키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군중노선과 대중의 참여의 결합
- 비록 “군중노선”과 “대중의 참여”는 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있으나 상호 모순되거나 서로 배척되는 관계는 아님
- “대중의 참여”가 갖는 비교우위는 민의를 대변하는데 도움이 되며 정책결정자들에게 압력을 행사 가능, “군중노선이 갖는 비교우위는 간부들이 군중의 관점과 인민의 삶을 이해하며 인민의 지혜를 습득 가능
◎ 시진핑 시대의 군중노선
• 군중노선의 부상
-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검색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2006-2010년까지는 군중노선과 관련된 검색이 평균 이하였으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2010년 이후에는 검색 횟수가 급속도로 증가
- 과거에는 공산당과 관련하여 군중노선이 중요시되는 개념이었지만 90년대 이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가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의미
그림 4. 군중노선에 관한 바이두(百度) 지수
-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사실 이러한 현상은 시진핑 주석 한사람의 경향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중국 각지에서는 간부들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일을 하며 대중을 이해하고 그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
• 군중노선의 실행 방법
- 다양한 방법 중 특히 조사연구가 중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매년 10~12차례 조사 연구를 진행
- 중국 지도자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와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 시진핑은 직접 시찰을 위해 3~4개월의 시간을 투자
- 시진핑뿐만 아니라 역대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침
그림 5. 조사연구에 관한 바이두지수
◎ 중국의 민주
• 절대 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라고 믿음
- 중국 민중의 27%가 중국의 정치제도가 완전한 민주라고 인식하고 있고, 50.4%의 민중은 중국의 정치제도는 민주적이지만 작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
- 중국이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전체 민중의 1.7%에 불과
표 1. 자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아시아 각국 민중들의 판단
(단위: %)
총계 | 중국 2008 | 대만 2006 | 싱가 포르 2006 | 몽고 2006 | 필리핀 2005 | 태국 2006 | 인도 네시아 2006 | 베트남 2005 | 캄보 디아 2008 | |
완전한 민주 | 18.2 | 26.9 | 5.8 | 15.5 | 7.9 | 6.9 | 17.6 | 12.2 | 40.7 | 15.6 |
민주적, 그러나 작은 문제 존재 | 51.7 | 50.4 | 47.4 | 75.5 | 51.1 | 40.9 | 64.1 | 36.2 | 49.2 | 60.1 |
민주적, 그러나 큰 문제 존재 | 26.5 | 21.1 | 39.5 | 5.2 | 39.2 | 42.5 | 15.9 | 46.8 | 9.5 | 20.9 |
결코 민주적이지 않음 | 3.6 | 1.7 | 7.3 | 3.8 | 1.7 | 9.7 | 2.4 | 4.8 | 0.5 | 3.4 |
표본 규모 | 13,431 (100) | 3,796 (100) | 1,499 (100) | 959 (100) | 1,195 (100) | 1,139 (100) | 1,481 (100) | 1,368 (100) | 1,097 (100) | 897 (100) |
출처: 동아시아민주연구계획, http://www.eastasiabarometer.org/chinese/news.html
• 중국인들은 실질적 의의에서의 민주에 편중
- 민중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민중은 자연스럽게 정부를 민주적인 정부라고 인식
- 또한 안정적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법치를 강화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이를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감지함으로써 정권을 지속적으로 신뢰
표 2. 자국 정부의 응답에 대한 아시아 각국 민중들의 판단
(단위: %)
총계 | 중국 2008 | 대만 2006 | 싱가 포르 2006 | 몽고 2006 | 필리핀 2005 | 태국 2006 | 인도 네시아 2006 | 베트남 2005 | 캄보 디아 2008 | |
매우 강하다 | 14.2 | 28.2 | 2.4 | 8.5 | 2.8 | 5.1 | 10.3 | 4.3 | 23.5 | 10.9 |
비교적 강하다 | 46.7 | 59.9 | 35.4 | 60.5 | 22.2 | 27.8 | 42.6 | 42.0 | 61.7 | 38.7 |
그다지 강하지 않다 | 33.8 | 10.1 | 51.4 | 29.5 | 65.0 | 49.7 | 43.3 | 50.0 | 14.3 | 44.0 |
응답이 없다 | 5.3 | 1.8 | 10.8 | 1.4 | 9.9 | 17.4 | 3.8 | 3.8 | 0.4 | 6.4 |
표본 규모 | 14,236 (100) | 4,437 (100) | 1,512 (100) | 978 (100) | 1,191 (100) | 1,176 (100) | 1,369 (100) | 1,561 (100) | 1,122 (100) | 980 (100) |
출처: 동아시아민주연구계획, http://www.eastasiabarometer.org/chinese/news.html
▣ 주요 토론 내용
Q. 왕샤오광 교수님의 발표내용은 아주 전형적인 중국학자의 생각으로, 다만 다른 점은 매우 체계적이라는 것, 왕샤오광 교수님의 핵심은 중국의 민주가 서구의 민주와 다르다는 것으로 서구의 민주는 절차와 형식에 초점을 두었는데 중국의 민주는 결과에 초점을 두었고 훨씬 실제적이라는 것, 이는 같은 민주인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서구는 민주를 중시하지만 중국은 민주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생각, 그 이유는 민주는 인민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인민은 개인, 즉 정치 참여 주체로서의 개인. 반면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국가, 사회전체가 어떻게 안정과 발전을 유지할 것인지 목적에 관한 것으로 왕샤오광 교수님은 사회 전체 중에서도 약자인 서민 대중의 이익을 대변
서구의 민주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중국의 민주는 국가 혹은 사회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미. 왕샤오광 교수님의 말하는 서구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가가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즉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인 반면,중국이 추구하는 대표 민주주의는 정부가 리더이자 주체가 되는 것
중국은 당이자 정부인 주체가 권력을 집중해서 인민을 이끌어나가고,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민주라는 가치보다는 정부가 능력이 있어야 함.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한국은 절차로서의 제도는 매우 민주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정책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매우 불만족. 반면 정책의 결과에 만족하는 중국인들은 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왜 중국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나 국가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는가?
A. 사실 권리에 대한 요구는 중국인들이 서구국가의 국민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만약 비행기가 늦어지면 서양인들보다 중국인들의 배상 요구 비율이 더욱 높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구에서 슘페터의 민주를 비판, 슘페터 이전에는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넓었음, 즉 엘리트가 경쟁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는 인식이었으나 슘페터 이후 폭이 좁아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경쟁적인 경선체제 존재여부를 기준의 잣대로 평가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중국은 경선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민주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이 기준자체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표하기에 충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론서를 보면 선거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할 경우 그 정치체제는 과두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그렇다면 민주제도는 바로 지도자나 정책결정자를 추첨으로 뽑는 것으로, 이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대부분의 견해, 18세기 말, 서양의 많은 학자들, 즉 루소 몽테스키 등도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면 과두체제가 형성되는 바, 추첨체가 더욱 민주적이라고 주장
개인과 집단 중 민주의 주체에 대해, 서양의 민주는 아테네 민주, 로마공화정, 중세 이탈리아 민주로 분류가 가능한데 만약 이 시기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당시 민주는 개인이 아닌 집단을 주체로 했음을 알 수 있음. 때문에 민주와 관련된 사상을 잘 이해하다가 보면 개인이 아닌 집단이 중요시되었다는 것을 파악 가능
개인 위주의 민주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존재, 결국 민주를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고, 그럴 경우 즉 서구의 사상사 혹은 변천과정 등으로 본다면, 중국의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
Q.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왕샤오광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서양 중심의 minimalist의 절차적 시각에서 보는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결과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즉 절차적 측면에서는 절차와 효능을 포함하고 결과적 측면에서는 성과와 통합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으로 아시아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계산하고 있고, 중국도 포함됨. 중국을 10점 만점에 몇점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 사실 점수는 저보다 국민들이 주는 것이 더 옳고 국민을 대상으로 survey를 해야 한다고 생각. 나 자신이 엘리트이긴 하지만 엘리트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더 민주적
Q. 왕샤오광 교수님께서 자신은 엘리트이고 엘리트를 신뢰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정도를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단적으로 여기서 말한 대표형(representational)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군중노선 전략이 아닌가 생각
왕샤오광 교수님께서는 시진핑 주석의 조사연구에 대해서도 설명, 대표형 민주주의에서 엘리트들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대중을 이해하고 만약 대중이 엘리트의 정책결정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때 어떻게 대중들이 리더들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며 리더들을 교체할 수 있을까?
왕샤오광 교수님은 대표형 민주주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투입(input)만 한다고 했지만 사실 대의형(representative) 민주주의에서는 4-5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고 이를 통해 대중들은 리더들의 성과를 평가.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선거와 선거 사이에서 자신이 필요한 투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위해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을 정기적으로 갖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는1987년 민주화를 이룩했고 1991년에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2007년에 재차 정권이 교체됨. 즉 대의형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엘리트를 선출하거나 바꿀 수 있지만 과연 대표형 민주에서 과연 인민들이 리더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의문
A. 대의 민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음. 첫째 내가 너를 선출하여 너에게 권한을 주고 충분히 나를 대변하라는 것이고, 둘째 내가 너를 선출하지만 충분히 대변하지 않으면 재선의 기회는 없다는 것. 하지만 이 내면에는 여러 가설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첫째, 모든 유권자가 이성적이라는 가설부터 불충분하다. 실제적인 정치에서 유권자는 이성적이지 않음. 유권자의 행위에 대해 서방국가에서는 많은 연구가 존재
문책이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설이 있음, 사실 한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모두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음. 미국만 해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보다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수가 더 많은데 이러한 국민들은 다른 선택여지가 없음, 즉 대선 때 선택은 두 가지, 지금의 집권당을 선택하거나4년 전에 패했던 당을 선택하는 것
대의형 민주주의에 관해서 문책론과 수권론에 관한 이론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학자들도 민주주의의 책임성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이론을 성립시키고 있느 중으로, 대의 민주주의 자체가 처음 제기될 때부터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고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명확하지 않음
Q. 왕샤오광 교수님께서는 절차나 형식만 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것도 민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중국식 민주주의, 즉 개념의 확장.
이미 서구에서 확정해놓은 민주주의 개념을 중국식으로 확장한 것으로 중국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개념을 확장해놓은 것과 유사,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개념 및 단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논쟁은 끝이 없음. 왜 중국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가? 중국은 제도보다 사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음, 서구의 민주는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도 그 국가가 망하지 않지만 과거의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의 경우에서 보듯, 마오쩌둥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한 사건
결국 과정과 절차 메커니즘의 문제로, 집체로서 당 지도부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순조롭게 이행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 이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나가기 때문. 과거 후진타오 시기에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지금 시진핑은 가능
중국과 서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지가 궁금하고 중국이 가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약점을 어떻게 중국이 보완할 수 있겠는가?
A. 사실 제가 오랜 시간동안 정치학에 대해 연구하면서 느낀 바는 이론이 아닌 이론도 많고 사람의 역할이 아주 큰 측면도 있다는 사실로, 각국의 역사발전을 보면 개인의 그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도적 중요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사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제도를 매우 중시함. 중국의 고대제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의 중국 역시 많은 제도가 있고 이를 강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제도가 개인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미국의 일본학자인 후쿠야마는 1989년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세계에서 무대는 단 한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역사의 종말로 간주, 그러나 최근 몇 년 그의 견해가 더 이상 보편적인 모델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
후쿠야마는 중국에 대한 많은 평가 중 나쁜 황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으나 사실 이밖에도 많은 문제가 중국에 존재, 사실 중국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나쁜 황제는 문제도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함, 즉 중국의 지도자는 길어봤자 10년 동안 집권할 수 있으며 이 기본적인 제도는 누구도 변경하지 못함, 아무리 지금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막강해도 10년만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권력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음. 또한 중국의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부에는 7명이 존재하고, 시진핑은 이 7명 중 한 명에 불과, 이것이 바로 제도의 힘으로, 사실 권력을 구속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발휘 중
지도자 선출의 경우,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많은 중국인들이 만약 중국의 오바마가 출현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 질문,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은 지방에서 일한 경험이 없기 때문. 반면 중국의 지도자는 시골 하층에서 시작하여 각 성을 두루 돌아 중앙으로 진출, 시진핑 주석도 세 개의 성을 관할하였고 리커창 총리 역시 과거 두 개의 성을 관할. 만약 중국에서 갑자기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내세운다면 이는 중국에게 재난이 될 것이라고 생각
중국의 선거방식은 많은 시련과 경험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최종적으로 선거과정을 거침, 이렇게 단련과 시련극복 경험이 없는 사람은 후보 자체가 될 수가 없고 어느 자리든 최종 관문은 바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짐, 투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님
Q. 시장과 국가의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국, 남미나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부패, 가산제,후견주의 등 나쁜 체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이를 고려하면 그 국가가 좋은 체제인지를 파악 가능
A.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속성 모두 범주가 큰데 이중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중국은 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편으로, 연구 과정에서 현재의 부패현상이 과거 20-30년 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30년 전에는 경제, 상업 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였고, 20년 전에는 경찰 관련 부패가 가장 심각했으며 지금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패가 아주 심각,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겨났는가? 오늘날 상업, 경찰 등과 관련된 부패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폭 감소
반면, 1980년대 비로소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부동산은 이제야 부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공포. 때문에 아직 부동산과 관련된 부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부패도 관리될 것이로 예상
이러한 부패와 관련된 변화를 통해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음, 좋은 체제는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중국은 지속적인 제도 창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