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
- 관리자
- 조회수2244
- 2016-10-25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전략적 안배를 관철하기 위하여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가 갖는 중요한 의의와 지도사상
(1) 개혁개방은 당이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전국의 각 민족 인민을 이끌어 진행하고 있는 위대한 혁명이며 현대 중국의 가장 선명한 특색이다. 당의 11기 3차 전체회의가 소집된 이후, 35년 동안 우리 당은 정치적 용기를 발휘하여 경제체제, 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 생태문명체제 및 당의 건설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끊임없이 개방을 확대하여 전에 없던 중대한 결심과 크나큰 변혁, 그리고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개혁개방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개척·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강대한 동력과 보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고 당과 인민의 사업이 활력을 얻어 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법보(法寶)였다.
실천의 발전은 영원히 끝이 없고 사상해방 역시 끝이 없으며 개혁개방도 끝이 없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과업 앞에서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부강하고 민주적인, 그리고 문명과 조화의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2)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 ‘세 가지 대표’의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믿음을 확고히 하며, 공동의 인식을 응집시키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공평과 정의의 촉진, 그리고 인민복지의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서 한층 더 사상을 해방하고 사회생산력을 해방 및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해방 및 강화하여야 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체제와 기제의 폐단을 단호히 타파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밝은 앞날을 위해 힘써 개척해야 한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가 갖는 최종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개혁의 체계성, 통일성, 협동성을 더욱 중시해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선진문화, 조화사회, 생태문명을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노동과 지식, 기술, 관리, 자본이 생동감 있게 분출되고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원천이 남김없이 사용되며, 발전의 성과를 전체 인민이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기본적인 경제제도를 견지 및 보완한다. 서둘러 현대적인 시장체계와 거시적인 조정통제
체계, 그리고 개방형 경제체계를 보완하고,서둘러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시키며, 서둘러 혁신형 국가를 건설한다. 더욱
능률적이고 더욱 공평하며 더욱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지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서둘러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와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충분한, 그리고
더욱 건전한 인민민주를 건설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와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서둘러 문화 관리체제와 문화 생산경영기제를 보완하고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체계와 현대
문화시장체계를 수립 및 정비하며 사회주의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한다.
민생을 더욱 잘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수입 분배제도를 개혁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며 사회영역의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서둘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관리 체제를 형성, 사회가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조화롭고 질서가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문명의 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서둘러 생태문명제도를 건설하고,국토공간개발 및 자원절약이용, 생태환경보호의 체제 및 기제를 정비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구도 형성을 추진한다.
과학적인 집권과 민주 집권, 의법 집권 수준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당의 건설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민주집중제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체제와 집권방식을 보완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확고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한다.
(3)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고, 발전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는 이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견지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 역할을 도모하고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추진하며,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체제 개혁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있어 중심이다. 그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며,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
자원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의 일반적 법칙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비는 반드시 이
법칙에 따라 시장체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으며 감독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반드시 적극적이고 온건하게 범위와 깊이 면에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배치를 대폭 줄이고, 자원배치가 시장법칙과 시장가격, 시장경쟁에 의거해 배치되게 함으로써 효율 극대화와 능률 최대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직책과 역할은 주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공공서비스의 강화 및 최적화, 공정한 경쟁의 보장, 시장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강화, 시장질서의 수호,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 공동부유의 촉진, 그리고 활기 잃은 시장에 대한 보완 등이다.
(4)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중요한 경험이 되었으며, 이를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기본 노선을 관철하는 것이다. 폐쇄적이고 경직된 옛길로 가지 않고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로도 가지 않으며 확고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걸어 끝까지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진리와 내실에 힘써야 한다. 모든 것은 실제에서 출발하여 국내의 성공적인 방법을 종합하고 국외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여 이론과 실천의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인간 본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며 군중들의 창조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인민에 확고히 근거해 개혁을 추진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혁과 발전, 안정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대담하면서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장기적인 설계와 신중한 탐색을 서로 결합하고, 전체적인 추진과 중점적인 돌파의 상호 촉진을 강화해야 한다. 개혁 정책의 과학성을 제고하며 폭넓은 범위의 공동인식을 이루고 개혁의 일치된 역량을 형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개혁은 난관 돌파의 시기와 심수구(深水區)에 진입해 있다. 강렬한
역사적 사명감으로 반드시 전당 및 전사회의 지혜를 최대한 집중시키고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최대한 동원하여 과감히 난제를 돌파하고 담대히 거친 파도를
넘어야 한다. 보다 큰 결심으로 사상 관념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이익의 고정화 속에 형성된 울타리를
돌파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자기완성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2020년까지 중요 영역과 관건적인 부분의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하고 본 결정이 제기한 개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과학적으로 규범화되며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제도와 체계를 형성하여야 하고,여러 방면에서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정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