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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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4. 정부직능을 서둘러 전환한다.
과학적인 거시 조절 통제와 효과적인 정부 관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우위를 갖기 위한 내재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정부직능을 확실하게 전환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며, 행정관리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능력을 증대하며, 법치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14) 거시조절통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거시조절통제의 주요 임무는 경제 총량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요 경제구조의 조율과 생산력 분포의 최적화를 추진하며, 경제주기 파동의 영향을 줄이고, 지역적이고 시스템적인 위험을 예방하며,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발전 전략과 계획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거시조절통제체계를 정비한다. 거시조절통제의 목표 설정과 정책수단 운용의 기제화를 추진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산업 및 가격 등의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율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수준을 제고하며, 거시조절통제의 전망성, 목적성, 협동성을 강화한다. 국제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에 참여하는 기제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경제관리 구조의 보완을 추진한다.
투자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투자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한다. 기업의 투자항목에서 국가안전이나 생태안전, 혹은
중요한 생산력분포나 전략적 자원 개발, 중요 공공 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기업은 법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가 더 이상 심사비준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절약과
토지 절약, 물 절약, 환경, 기술, 안전 등의 시장진입 표준을 강화하고, 생산능력과잉을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기제를 수립 및 정비한다.
발전성과에 대한 심사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단순히 경제성장속도로 실적을 평가하는 편향을 시정한다. 자원소모와 환경훼손, 생태효용, 생산능력과잉, 과학기술혁신, 안전생산, 신규증가채무 등의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며, 노동취업, 주민소득, 사회보장, 인민의 건강상황을 더욱 중시한다. 국가의 통일적인 경제채산 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전국과 지방의 자산 부채표를 편성하며, 부동산 및 신용 등 기초 데이터의 통일 플랫폼을 전사회적으로 구축하며, 부문의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15) 정부직능을 전면적으로 올바르게 이행한다. 한층 더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아래로 내려 보내며, 행정심사제도개혁을 심화한다. 미시적인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를 최대한 줄이고, 시장기제에 의해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일률적으로 심사비준을 취소하며, 보류된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규범화하고 능률을 높이도록 한다. 직접적으로 기층과 관련되고 양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경제사회사항은 일률적으로 지방과 기층에 내려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발전전략과 계획, 정책, 표준 등의 제정과 실시를 강화하고, 시장 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각종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의 거시조절통제 직책과 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 감독관리, 사회관리, 환경보호 등의 직책을 강화한다. 정부조달서비스의
폭을 넓혀서, 대체로 사무 유형의 관리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쟁 기제에 근거, 계약과 위탁 등의 방식을 통해 사회에서 조달한다.
서둘러 사업단위 분류개혁을 진행하고, 정부조달 공공서비스의 강도를 높이며, 공립 사업단위와 주관부문관계의 합리적인 조절과 탈행정화를 추진한다. 여건을 만들어서, 학교와 과학연구원(소), 병원 등 단위의 행정급별을 점차 취소한다. 각종 사업단위의 통일적인 등록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16) 정부의 조직구조를 최적화한다. 정부직능의 전환에 있어서 반드시 기구개혁을 심화한다. 정부기구의 설치와 직능배치, 작업과정을 최적화하고, 정책결정권과 집행권, 감독권이 서로 제약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협조를 이루도록 행정운행기제를 보완한다. 실적관리를 엄격히 하고, 책임시달을 명확히 하며,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확보한다.
당, 정부, 군중단체의 기구개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부문의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대부제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한다. 행정구획 설치를 최적화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방에서는 성에서 현(시)을 직접 관리하는 체제개혁을 추진한다.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엄격히 규정된 직위에 따라 지도간부를 배치하며, 기구와 지도자의 직위 수자를 줄이고, 급여를 재정이 지원해야 하는 인원의 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기구편성관리의 과학화, 규범화,법제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