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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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5.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재정은 국가 관리의 토대이고 중요한 기둥이다. 과학적인 재정세무체제는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시장통일을 수호하며 사회공평을 추진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반드시 입법을 보완하고 직권을 명확히 하며 세무제도를 개혁하고 세금부담을 안정시키고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능률을 높여야 한다. 현대적인 재정제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발휘한다.
(17) 예산관리제도를 개진한다. 전면적이고 규범화된,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제도를 실시한다. 예산심사의 중점을 균형상태와 적자규모에서 지출예산과 정책으로 확장한다. 중점지출에 대해서는 재정수지의 증가폭이나 혹은 총생산액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규범에 맞게 처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계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연도별 예산균형 기제를 구축하고,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정부종합재무보고 제도를 구축하며,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채무관리 및 위험예고 기제를 건립한다.
일반성 이전지출의 증가 기제를 보완하고, 혁명근거지와 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이전지출을 중점적으로 증가시킨다. 중앙의 지출증가정책에서 야기된 지방재정의 부족부분은 원칙적으로 일반성 이전지출을 통해 조절한다. 특별 이전지출 항목을 정리 및 통합, 규범화하고, 경쟁력 있는 영역의 특별 이전지출과 지방재정부담금을 점차 취소하며, 유도성, 구제성, 응급성 특별 이전지출 항목을 엄격히 통제한다. 보류된 특별 이전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을 거쳐 지방 사무에 속하는 것은 일반성 이전지출에 편입시킨다.
(18) 세수제도를 보완한다. 세수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지방세무 체계를 보완하며, 직접세의 비중을 점차 늘리도록 한다. 부가가치세 개혁을 추진하고, 세율을 적절하게 간소화시킨다. 소비세의 징수범위와 과정, 세율을 조정하고, 에너지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각한 제품 및 일부 고급소비품을 세금징수범위에 넣는다. 종합과 분류를 서로 결부시키는 개인소득세 제도를 점차 구축한다. 부동산세를 서둘러 구축하고 아울러 적절한 때에 개혁을 추진하며, 자원세 개혁을 서두르고, 환경보호비의 세금 전환을 추진한다.
통일 세제, 공평 부담, 공평경쟁의 촉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수우대, 특히 지역 세수우대정책에 대한 규범화관리를 강화한다. 세수우대정책은 통일적으로 전문적인 세수법률과 법규로 규정하고, 세수우대정책을 정리하여 규범화한다.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징수관리 체제를 보완한다.
(19) 직권과 지출 책임이 서로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중앙의 직권과 지출책임을 적절히 강화하여 국방과 외교,국가안전, 전국적 통일시장과 관련되는 법칙과 관리 등은 중앙의 직권으로 한다. 일부 사회보장과 지역 간의 중요 항목 건설 및 유지보호 등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 직권으로 삼고, 점차 직권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지방 직권으로 삼는다. 중앙과 지방은 직권에 맞게 지출 책임을 감당하거나 분담한다. 중앙은 이전지출 안배를 통해 부분적으로 직권지출책임을 지방이 감당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역 간, 혹은 기타 지역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앙이 이전지출을 통해 일부 지방 직권 지출책임을 담당한다.
현재의 중앙과 지방 재정 구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세제개혁과 결부시키면서 세금항목의 속성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수입 구분을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