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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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7. 개방형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대내외개방의 상호추진을 추동하고 국내로의 유입과 대외로의 진출을 잘 결부하며 국제 및 국내요소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이동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 시장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경제협력과 경쟁 참여 및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우세를 서둘러 육성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4) 투자허용범위를 완화한다. 대내외자본의 법률·법규를 통일하고 외자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기가능성을 유지한다. 금융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양육과 부양, 건축설계, 회계심사, 상업무역 및 물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풀며 일반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한다.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 구역 통합과 최적화를 서두른다.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구축은 당 중앙이 새로운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중요 조치로서 내실 있게 잘 건설하고 관리를 잘하여 한다. 개혁의 전면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행 지역을
토대로 조건이 갖춰진 몇몇 지방을 선택, 자유무역단지(항)로 발전시킨다.
기업 및 개인의 대외투자를 확대한다. 기업
및 개인의 대외투자주체지위를 확립하고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하여 해외에서의 투자합작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위험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프로젝트와 노무합작을 자유롭게 도급 맡는것을 허용하며 혁신적으로 대외로 나가 녹지투자와 인수합병, 증권투자, 연합투자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 나라 및 지역과의 투자협정체결을 서두른다. 해외 관련 투자심사허가체제를 개혁하고 영사보호체제를 완비하며 권익보장 및 투자추진, 위험의 조기경보 등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 투자합작공간을 확장한다.
(25) 자유무역지역 건설을 서두른다. 세계무역체제규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쌍무적이고 다각적인, 그리고 지역 간 및 소 지역 간의 개방합작을 견지하며, 각 나라와 각 지역 간의 공동 이익 지점을 확대하고, 주변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전략의 실시를 서두른다. 시장접근과 세관의 감독 및 관리, 검사검역 등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환경보호와 투자보호, 정부구입, 전자상거래 등의 새로운 의제에 대한 협상을 서둘러 세계를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역 시스템을 형성한다.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 대한 개방과 합작을 확대한다.
(26) 내륙과 변경지역의 개방을 확대한다. 세계 산업이 다시 배치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륙의 무역과 투자, 기술혁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가공무역 모델을 혁신하여 내륙산업의 집단적인 발전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형성한다. 내륙도시에 국제여객 및 화물의 항로를 증설하는 데 동의하며 다양한 형식의 복합 운송을 발전시켜 동·중·서를 관통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대외경제의 통로를 형성한다. 내륙과 연해 및 변경 지역의 통관협력을 추진하고, 통상지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문 간의 정보 교환과 감독·관리의 상호인정, 법에 근거한 상호협조를 실현한다.
변경지역의 개방 속도를 서두른다. 연해 및 변경 지역의 중점 통상지역, 변경도시, 경제 합작지역에서 인원 왕래와 가공물류, 관광 등 방면의 특수방식과 정책을 실시하도록 허가한다. 개발성의 금융기구를 구축하고 주변 나라 및 주변지역 간 기초시설의 상호연결과 통합추진 건설을 서두르며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 전방위적인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